01업무상과실
업무상과실 무죄 판단, 항소심에서도 유지
무죄 판단 유지업무상과실치사·치상 부분
업무상과실치사·치상에 대한 무죄 주문이 포함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은 검사와 일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절차
- 1심 · 항소심
- 판결·처분일
- 2023. 02. 07.
업무사례ULLIM CASE ARCHIVE
판결과 결정,
그 첫 장부터.
실제 사건 기록으로 살펴보는
울림의 변론과 그 결과.
사건 기록
02성범죄 · 항소심
일부 무죄를 유지하고, 형량은 감경
일부 무죄 · 감형징역 4년 → 3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유죄 부분의 형량은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습니다.
- 절차
- 1심 · 항소심
- 판결·처분일
- 2024. 03. 29.
03사기 · 경제범죄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불기소 · 혐의없음검찰 · 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절차
- 검찰
- 판결·처분일
- 2025. 05. 02.
04문서범죄
사문서위조 등, 경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 검찰 불기소
제공된 사건 자료에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 절차
- 경찰 · 검찰
- 판결·처분일
- 2026. 09. 15.
05기업 · 표시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 · 혐의없음경찰 · 증거불충분 및 범죄 불인정
서울강남경찰서는 피의자별로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절차
- 경찰
- 판결·처분일
- 2026. 10. 15.
기록 넘겨 보기
제공된 판결문·결정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와 식별정보는 가렸습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준비
첫 통화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건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고르면, 첫마디와 챙겨 둘 자료를 메모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름이나 사건 내용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메모 보기통화 준비용
내 첫 상담 메모
성착취물 대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대화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화하기 전에
- 대화한 날짜와 사용한 앱의 이름을 떠올려 두세요.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새로 받거나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대화와 수사
온라인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수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디지털 포렌식 · 증거능력
휴대전화 한 대에서
법정의 증거가 되기까지.
기기를 확보한 순간부터 어떤 파일이 선별됐는지까지, 네 단계로 살펴보세요. 휴대전화와 분석 장치, 기록철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AI로 재현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이동 절차 재현
기기 확보
무엇을 가져갔나
휴대전화를 확보한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영장이나 임의제출의 범위, 실제로 가져간 기기와 받은 압수목록을 대조합니다.
저장 영역
어디에 기록됐나
화면에 보이는 대화와 기기 안에 남은 기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기의 사용자와 계정, 파일이 저장된 위치와 경위를 구분해 봅니다.
분석용 사본
무엇을 복제했나
복제한 정보의 범위와 원본과의 동일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살핍니다. 원본과 사본을 비교할 때 쓰는 값(해시값)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보에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선별과 제출
무엇이 증거로 남았나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제출한 파일이 혐의와 관련 있는지 봅니다. 확보한 경로와 파일이 실제로 증명하는 사실은 따로 검토합니다.
판례 노트2026. 10. 16.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도 참여 기회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제 등 분석 과정에서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울림은 참여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어떤 분석이 진행됐는지를 기록에서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24모418 결정 읽기 ↗법무법인 울림의 사람들
누가 내 기록을 읽는지,
먼저 만나보세요.
대표변호사
차승현
조사에서 공판까지
약력과 주요 업무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배임·횡령, 사기, 폭력행위 등 형사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인사·노동 분쟁과 그에 따른 형사 절차도 다뤄 왔습니다.
- 한양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2기
- 서울 서초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노동 전문분야 등록
대표변호사
윤성식
전기·전자공학에서 법학으로
약력과 주요 업무
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을 전공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 기업법무를 맡아 왔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건설 전문분야 등록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유한) 바른 근무 경력
구성원변호사
김진주
성범죄 사건을 맡아 온 형사 변호사
약력과 주요 업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빙상 감독 성추행 사건도 주요 수행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분야 등록
- 사법연수원 42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대화 기록을 읽는 법
같은 한 줄도,
앞뒤를 봐야 합니다.
메시지 한 줄만으로는 어떤 대화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앞뒤 내용, 주고받은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울림은 처음 연락한 사람, 먼저 제안한 사람, 거절한 뒤 다시 연락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담 준비대화 검토 예시설명을 위한 가상 기록
상대방전에 이야기한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본인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인알겠습니다.
짧은 답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 진행
조사 일정을 받은 날과
영장이 청구된 날은 다릅니다.
첫 조사부터 공판까지
출석 전
출석 전, 혐의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연락한 기관과 조사 날짜, 전달받은 혐의를 확인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나눕니다.
조사 중
조사에서는 질문과 답을 맞춰 봅니다.
진술이 끝나면 조서의 표현이 본래 답변과 맞는지 읽고, 의미가 달라졌다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공판 준비
쟁점에 맞춰 자료와 의견을 냅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심문 전
심문 시각과 구금 장소를 파악합니다.
가족이 연락하는 경우에도 먼저 대상자의 이름, 알고 있는 기관과 일정을 전달합니다.
영장 심문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답합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과 구속 사유를 구분합니다. 주거·직장, 조사 출석 경위 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답할 자료를 모읍니다.
심문 이후
심문 후, 본안 수사에 대비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상태를 정하는 판단입니다. 결과에 맞춰 이후 조사와 증거 검토 일정을 잡습니다.
상담 전 궁금한 점
전화하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성착취물이 의심되는 파일을 상담 전에 보내야 하나요?
파일을 다시 열거나 복사·전송하지 마세요.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어느 기기에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빠지나요?
불참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참여 기회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참여 여부에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실제로 어떤 정보가 선별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선물을 보내도 스토킹인가요?
채권 회수라는 목적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선물 배송이나 SNS 멘션을 포함해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할 정당한 이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정황, 지속성·반복성을 함께 살핍니다. 접근 제한 등 이미 받은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구속영장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먼저 연락해 심문 일정과 구금 장소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사건 정보와 자료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절차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상담해도 되나요?
전화로 상담 가능 일정과 비용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연락받았는지와 다음 조사 일정만 정리돼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울림 · 서울 주사무소
처음부터 전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첫 통화는 그 한마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6층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2602호- 2호선
- 삼성역 6번 출구 · 코엑스몰 연결
- 9호선
- 봉은사역 7번 출구 · 아셈플라자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