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과 결과
피의자별 사유를 나눠 판단한 결정
결정서상 피의자 세 명 중 두 명은 증거불충분, 한 명은 범죄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용어 알아보기
- 불송치
-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공식 안내: 불송치 (새 탭)
- 증거불충분
-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공식 안내: 증거불충분 (새 탭)
- 범죄 불인정
- 확인된 피의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식 안내: 범죄 불인정 (새 탭)
02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
문서에 담긴 판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결정서불송치결정서 편집본1쪽 · 처분기관, 결정일, 세 피의자의 불송치 사유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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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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