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과 결과
무죄 주문이 포함된 원심, 항소 기각으로 유지
업무상과실치사·치상에 대한 무죄 주문이 포함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은 검사와 일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에는 법무법인 울림과 담당변호사 윤성식·김진주가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읽을 때
같은 사건의 일부 피고인에게는 유죄·집행유예 주문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무죄 표시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부분에 관한 것이며, 사건 전체의 전원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02 절차별 판단
절차별로 살펴본 판단
- 1심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무죄 주문 및 일부 피고인 무죄 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업무상과실치사·치상에 관한 무죄 판단이 확인됩니다. 같은 사건의 일부 피고인에게는 별도 유죄·집행유예 주문도 있어, 사건 전체를 전원 무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항소심
검사와 일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검사와 일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03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
문서에 담긴 판단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1심 판결문 편집본1·3–5쪽 · 법원, 변호인, 선고일, 무죄 및 그 외 주문
판결문항소심 판결문 편집본1·3–4쪽 · 법원, 변호인, 원심, 선고일, 항소 기각
편집본에서 피고인 이름이 가려져 있어 개별 피고인과 주문의 대응은 공개 자료만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무죄 판단 이유는 제공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례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자의 이름과 식별정보를 제외했습니다. 제공된 문서의 확인 범위에서 작성했으며, 이후 절차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