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과 결과
일부 무죄와 감형, 두 가지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유죄 부분의 형량은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법무법인 울림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항소심은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결과를 읽을 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무죄 판단과 유죄 부분의 감형을 구분해 소개합니다.
02 절차별 판단
절차별로 살펴본 판단
- 1심
일부 무죄 · 징역 4년 · 취업제한 10년 · 부착명령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일부 무죄 유지 · 징역 3년 · 취업제한 7년 · 부착명령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항소심은 징역형을 4년에서 3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각각 10년에서 7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항소심 주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03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
문서에 담긴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의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1심 판결문 편집본1–2쪽 · 법원·변호인·선고일, 일부 무죄, 징역 4년, 취업제한 10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부착명령청구 기각
판결문항소심 판결문 편집본1–2쪽 · 법원·변호인·선고일, 징역 3년, 취업제한 7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부착명령청구 기각, 무죄 부분 검사 항소 기각
이 사건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제공된 편집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죄 사유나 감형 사유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사례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자의 이름과 식별정보를 제외했습니다. 제공된 문서의 확인 범위에서 작성했으며, 이후 절차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