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과 결과
한 파일에 담긴 두 단계의 결정
제공된 사건 자료에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용어 알아보기
- 불송치
-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공식 안내: 불송치 (새 탭)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공식 안내: 불기소 (새 탭)
결과를 읽을 때
경찰 결정과 검찰 결정 사이의 구체적인 절차 경위는 편집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02 절차별 판단
절차별로 살펴본 판단
- 경찰
범죄 불인정·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 불송치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의 결정서에는 혐의별로 범죄 불인정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불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서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주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03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
문서에 담긴 판단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결정서불기소결정서 편집본1쪽 · 검찰 처분기관, 결정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주문
결정서같은 파일에 수록된 불송치결정서2쪽 · 경찰 처분기관, 결정일, 범죄 불인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주문
사건 분야는 제공된 파일의 분류에 따랐습니다. 두 결정 사이의 구체적인 절차 경위와 개별 혐의별 사실관계는 편집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례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자의 이름과 식별정보를 제외했습니다. 제공된 문서의 확인 범위에서 작성했으며, 이후 절차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